서머타임

☐ 지리적조건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보다 하절기와 동절기 낮의 길이의 차가 커 보다 긴 기간 동안 제도시행이 가능합니다.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는 단일경제/생활권을 위해 각각 시행시기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도시행시기(기간)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이 많아 지리적 위치와 시행기간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북위 30도 이북과 남위 30도 이남 지역이 적합합니다.

                                                           ▷ 주요국의 일광절약시간제 시행기간

우리나라는 북위 33도 ~ 43도에 위치해있습니다.

따라서 위도상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요^^

그러나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 및 실시시기는 연중일출시간 대비 국민전체의 평균기상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적으로 기상시간이 빠를수록 일광은 절약되고, 서머타임제 시행의 필요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서울시민 대부분이 새벽5시에 기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서머타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1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평일 기상시간은 아침 6시53분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이미 해가 뜬 상태에서 기상하고 있어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지요!

                                            ▷ 우리나라 국민의 취침시각과 기상시각 (10세이상)

                                                       <자료> 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조사, 2005. 5월)

☐ 필요성 및 효과분석

▷ 도입필요성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일광시간을 이용한 에너지절약과 오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기계발의 기회, 가족과의 친교기회를 넓히며, 선진국의 시간대와 조화시켜 활발한 국제적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서머타임도입이 필요합니다!

☆ 잠깐!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서울시민은 연간 2,119시간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평일에 여성 및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시간미만이 45%, 영유아기아동의 60%는 하루 중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 도입효과

서머타임제 시행국가들은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와 함께 여가생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최근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를 두는 추세입니다.

▸에너지절약

서머타임시행 (4월 ~ 9월)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 ~ 0.25% 감소하여 약 341 ~ 653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추정됩니다.

서머타임을 6개월간 시행할 경우, 일반 승용차로 지구 57.760 바퀴 돌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한해 약 17만 그루의 가죽나무(가중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이산화탄소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엄청나지요?!^^

▸교통부문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919억 원의 경제적인 편익발생을 기대할 수 있고요,

▸기업매출에 미치는 영향

1,040개 기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서머타임의 기업매출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86%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 조절이 매출 그러니까 업무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서머타임제 도입비용

미국의 상장기업 전산오류 해소비용 추정방식을 활용,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한 결과, 기업의 전산장비 수정비용은 약21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근로시간 연장 등에 대한 영향분석

서머타임 도입시에도 출퇴근시간은 변화 없을 것으로 설문참여자(임금근로자 533명)의99%, 94%가 각각 응답하여 근로시간 연장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양식변화

서머타임제 도입시 설문참여자(1,001명)의 50%이상이 운동 및 산책, 야외활동을 늘리며 30%이상이 연극 ․ 영화관람, 가족과의 친교활동, 공부, 외식/회식 등을 늘릴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요?!^^

▸범죄 및 안전에 대한 영향

범죄 발생률이 연2.5% (2007년 기준 약 11,000건)감소하며, 밤거리에 대한 안전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설문참여자(1,001명)의 약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연극 ․ 영화 관람 등으로 1조 2,900억 원 생산 및 8,628억 원 소비효과 유발 등 총 2조원에 가까운 내수활성화 효과를 예상합니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