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의 국내외동향을 살펴볼까요?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경애
- 등록일
- 2009-10-26
- 조회수
- 7291
서 머 타 임
☐ 국내 ․ 외 도입현황
▹ 외국의 서머타임 추진사례
2009년 기준, 세계 77개국에서 서머타임을 실시중이며, 이중 71개 국가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북반구에서는 주로 3월말 ~ 4월말에 시작하여 9월말 ~ 11월초에 종료하고, 남반구에서는 주로 10월 중순 이후 ~ 다음해 3월 혹은 4월에 종료(최장8개월까지 운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3개국 뿐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슬란드는 백야현상이 있어 서머타임제도가 필요 없는 나라이고요,
특히 항공여객 수송 상위 10개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로 입지적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이 가능한 나라 중 유일하게 일본만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광대한 면적에 베이징 표준시를 사용하며 싱가포르는 적도근처에 있어 서머타임이 의미 없다고 하네요.
☆ 서머타임제 실시국가 ☆
지 역 | 시행국(2009) |
계 | |
유 럽 | EU25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로루시, 보스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노르웨이, 스위스,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바티칸시티,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러시아 |
아시아 ․ 중동 |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라크, 파키스탄, 가자지구, 서안지구몽골 |
북 미 |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쿠바, 나카라과, 바하마, 아이티, 온두라스, 버뮤다, 터크스엔카이코스제도, 그린랜드(덴마크령), 세인트피에르미켈론(프랑스령) |
남 미 |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포클랜드제도(영국령), 아르헨티나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로모리셔스, 서사하라(스페인령), 이집트, 모로코 |
※ 일본
1958년 서머타임제 도입이후 4년 만에 폐지하였으나,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후 정부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왔는데요,
최근 일본경제계는 지구온난화대책 및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서머타임제의 실시를 건의, 일본정부는 2007년 경제재정운용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중 서머타임제 도입효과 및 비용관련 기초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서머타임법안(가칭) 국회제출도 논의하였으나 무산되어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국내추진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48~1960년 (1952년~1954년 제외)의 10년 동안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다가 중단했는데요,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로 국민 대부분이 자연시간에 맞추어 생활하였던 관계로 인위적 서머타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년, 1988년 2년간 국내에서 재실시 되었으며, 1987년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외국 TV방영시간에 맞추기 위한 ‘올림픽용’이라는 국민적 거부감으로 결국 1989년에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1997년 국제수지 악화 및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에너지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러나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와 IMF 외환위기로 도입이 또 한 번 무산되었지요.
2000년대 들어 고유가 상황지속과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 하에서 국가적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주요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 도래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 일 양국 관광업계 대표들은 양국의 서머타임제 동시도입을 촉구했고요. (2006. 9. 16)
정부는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2006. 7월)에서 국민적 공감 하에 2008년경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일광절약시간제 시행기간 ☆
정부는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의에서 (2009. 1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사용절약 및 선진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위하여 서머타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연 도 | 실시기간 | 연 도 | 실시기간 |
1948 | 5.31 ~ 9.22 | 1957 | 5. 5 ~ 9.21 |
1949 | 3.31 ~ 9.30 | 1958 | 5. 4 ~ 9.20 |
| 4. 3 ~ 9.11 | 1959 | 5. 3 ~ 9.19 |
1950 | 4. 1 ~ 9.10 | 1960 | 5. 1 ~ 9.17 |
1951 | 5. 5 ~ 9. 8 | 1987 | 5.10 ~ 10.11 |
1955 | 5. 5 ~ 9. 8 | 1988 | 5. 8 ~ 10. 9 |
1956 | 5.20 ~ 9.29 | 이후폐지 | - |
☞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서머타임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참 많지요?!
에너지문제! 이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한번 실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머타임제로의 도약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지구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요!^^v☺
<출처> 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