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내용

E U

• 시기

 - 3년간(2005~2007)의 Mandatory"warm-up"phase (강제적 준비단계)

 : 경험 축적 중시,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조항 허용

 - 5년간(2008~2012)의 Mandatory Kyoto phase (강제적 교토단계)

 : 국제적인 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

• 참가 및 적용 범위

 - 전력ㆍ열ㆍ스팀 생산(cracker 포함), 정유, 철강, 제지, 건설자재(시멘트 등), 알루미늄, 화학 등 7개 주요 하류 부문(일정 규모이상의 온실가스(6종)를 대상으로 시행)

 - 타 업종의 경우 자발적 참여 허용

• '05년 1.1부터 총 12,000사업장 대상으로 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

영 국

• 1999년 6월 정부 및 대기업의 후원으로 설립된 민간주도의 UK ETG (Emission Trading Group)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를 주도

• 배출권 거래제도에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4가지 경로를 통해 참여 가능

 ① 기후변화협정 (Climate Change Agreement : CCA)

 ② 직접 참여(Direct Entry) : 기후변화세(CCL)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은

 자발적 감축목표를 입찰하는 인센티브 경매를 통해 배출권 거래에 참여

 ③ 사업을 통한 크레딧 획득 (Project Credit)

 ④ 자발적 매매(Broker)

• 시행 첫 해(2002년)에 866개의 CCA 기업과 35개의 Broker가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할당량 31.6백만 단위 중 7.2백만 단위가 거래되었고 직접 참여기업 32개 중 31개 기업이 의무 준수에 성공

캐나다

•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시범사업 시행

덴마크

• '01년부터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CO2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미 국

•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반대 및 전력회사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공약번복에도 불구하고 Oregon과 Messachusetts 등 다수 주정부에서 독자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프로그램을 추진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는 다수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 - 논의 중

 - 발전소에 대한 NOx, SO2, CO2, Hg 통합 배출권 거래법안 등

• 7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거래제도 운영 중

 - '03~ '06년간 1998~2001년 평균배출량 대비 매년 1% 삭감

일 본

• 31개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03~'04)

• "자주참가형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06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