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우선언(Rio Declaration)

『지구헌장』이라고도 일컫는 리우선언은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전문과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은 지구환경의 보호와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일반원칙을 마련키로 한 1993년 3월의 제2차 제네바준비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됐으며, 지난 1972년의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선언’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작성 과정에서 국가별 환경보전 조치 의무와 오염자부담 원칙의 명시 등 환경보호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선진국 측과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권리의 보장을 요구한 개도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적당한 선에서 절충되었다.

 리우선언은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지구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나 협약의 기본 지침이 될 것이다.

◈ 리우선언의 전문

 리우선언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 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 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 ·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고 되어 있다.

◈ 리우선언의 주요 원칙

 주요 원칙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원칙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 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