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시세 결손처분 및 세입징수 포상금 관련 일제조사 결과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2-02-24
- 조회수
- 3042
체납시세 결손처분 및 세입징수 포상금 관련 일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기 간 : 2012. 2. 1(수)~15(수)
○ 대 상 : 세무2과
○ 조사범위 : 2009. 8. 1 ~ 2011. 12. 31
- 100만원 이상 체납시세 결손처분 및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
○ 조사결과
(1) 시세체납액 결손처분 관련(2009~2011)
총 결손처분 건수 | 부당 결손처분 건수 | 지 적 사 항(건수) | ||||||||
계 | 개인 | 법인 | 계 | 개인 | 법인 | 계 | 부동산소유자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 부동산 소유 확인 후 미압류 결손처분 | 기타 | |
개인 | 법인출자자 | |||||||||
1013 | 970 | 43 | 19 | 6 | 13 | 19 | 4 | 13 | | 2 |
(2)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2009~2011)
총 지급내역 | 부당 지급내역 | 지 적 사 항(건수) |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계 | 지급대상 위반 | 지급기준 위반 | 지급한도 위반 | 위 원 회 구성ㆍ운영 위반 | 기타 |
35 | 183,903 | 35 | 21,913 | 70 | 35 | 3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