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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8-04-24
조회수
449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 40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불기준의 정비 등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불기준(프로그램 개시 이후 수강 신청 취소한 경우) 중
“취소에 소요되는 실비(카드수수료 등)를 제외하고”를 삭제(안 제9조제2항제4호)
나.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2, FAX : 3425-1724, E-mail: youm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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