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4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5조)
나.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450-7372, FAX 447-7950, E-mail : donmo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