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2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시 구 거주기간에 따른 지급 제한을 두고 있어, 타 시·군·구에서 전입 온 대상자의 경우 일정 기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급 제한 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의 4(보훈예우수당 지급) 2호(광진구 3개월 이상 거주) 수정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나. 별지1호 서식 일부개정 및 3호 서식 삭제(별지1호서식으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50-7483, FAX: 3425-1769, E-mail: chivalry85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