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4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21. 10. 25. 의결)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기타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송사무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안 제22조제2항)

        - 소송비용 회수 예외 사유의 구체화 및 신설

    나. 소송비용의 회수 절차 정비(안 제22조제3항)

             - 소송비용확정신청 착수 및 처리기한 설정, 관계기관 통보절차 등 회수절차 개선

   다.  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시 심판비용 지급기준 마련(안 제28조의2)

   라.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안 제36조제2항)

         - 1심 20만원, 2심 15만원, 3심 1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

  마.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정비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전화: 450-7298, FAX: 3425-1719, E-mail: huh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