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 – 264호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저녹스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28일(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200억원 (약 100,000대 분)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자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건물)소유주 및 주택(건물)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0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별표 1〕 인증제품 참조(19.12.31.기준, 233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서식 1)’ 접수순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같은 날자에 접수된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 및 신규 설치자

③ 개별난방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⑤ 신축주택(단독주택 ← 30세대미만 ← 30세대이상)

○ 지원절차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동 사업 공고일 전 설치자 소급분 등 보조금 지급절차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은 기존집행 절차 및 신청서 양식을 혼용 사용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① 신청기간 : 2020. 1. 28(화) ～ 2020. 12. 18.(금)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② 신청방법 : 공급자는 보일러교체 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

③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별표 2] 참조)

④ 제출서류 : [서식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참조

3. 보조금 지급

○ 공급자는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자치구에 접수하여야 됩니다.

- 제출서류 : [서식 2] 보일러 설치 확인서 및 구비서류 참조

○ 설치확인서 점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4. 유의사항

①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별표 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각 구청 환경

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친환경보일러 인증 현황 1부. [별표 1]

2.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처 현황 1부. [별표 2]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서식 1]
4. 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 [서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