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해당 업체를 폐업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2. 신규 지정신청

가. 공고 및 신청기간: 2023. 2. 13. ~ 2023. 2. 21. 18:00까지

나. 대 상 자:「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 지정기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곳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써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본인 및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마. 지정방법

- 신청기간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접수기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익일(이튿날) 확인 가능함.

바.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