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

3. 공시송달 내역

4. 위반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5. 공시송달 기간

2023. 1. 4. ~ 2023. 1. 18.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2)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