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255호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 신고의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소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상속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3. 3. ~ 3. 22. (20일간)

2. 공고내용 :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3. 공고대상 : 오라게임랜드 외 95개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불이행

5. 예정된 처분 : 직권말소

6.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7. 의견제출처 및 연락처

- 의견제출처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연락처 : (전화)02-450-7623, (팩스)02-41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