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고 제2021 -641호

집합금지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교시설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2021년 6월 2일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가. 처분당사자 : 늘푸른장로교회

- (서울 광진구 군자로3길 18)

나. 처분내용 : 상기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894(2021. 4. 3.)호에 따라

- 2021년 5월 3일 0시 부터 2021년 5월 23일 24시 까지

- 수도권 교회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석(100석 미만의 경우 20명이내 운영)

-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발령

2) 귀 교회에서는 핵심방역수칙인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이내 인원 참석 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사전 안내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를 명령함

마. 처분기간 : 2021. 6. 2.(수) 17:00 ~ 2021. 6. 16.(수) 17: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1. 6. 2.(수) 17:00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한 것으로「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