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신고사항 직권 취소 공고

현재 물건 요건 상실(사업장 소멸)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관내 담배소매업체에 대하여 담배소매업 신고사항을 직권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 기간: 2021. 03. 24. ∼ 2021. 04. 7.

2. 공고 사항

가. 처분 사항: 담배사업법 신고사항 직권 취소

나. 처분 원인: 사업장 소멸로 인한 실질적인 담배소매업 영업 불가

3. 처분 대상

4. 행정 구제

처분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