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426 호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 관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전 동법 9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4. 5.

광진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자 : 3개 업체(표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기간 중 등록기준 미보완

4. 처분의 내용 : 등록말소

5. 법적근거 : 「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 나목에 2)

6. 청문일정

- 일시 : 2024. 4. 26. (금) 10:00~11:00

- 장소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복지국 소회의실

7.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2.

8.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이은희 (e-mail: eunhee3503@gwangjin.go.kr, ☏ 02-450-5313)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청문실시 대상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