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왕정수
- 등록일
- 2012-03-13
- 조회수
- 3981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 법률안)이 2012. 2.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후단신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다. 인권자료실의 명칭을 인권도서관으로 변경함(안 제27조).
라.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각급 학교 또는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함
(안 제30조제1항제1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