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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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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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SK C&C 등 4개사 컨서시엄과 지난 4월 3일 계약을 체결하여 4월 8일
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안방 민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용도지역지구 등 KLIS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개선하게 되며 월평균 70여명의 IT 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주요내용 >
▷ 인터넷 안방민원 체계 도입 등 대민서비스 개선
▷ 공간정보의 실시간 연동체계 도입으로 공간자료의 최신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장애인의 웹접근성 개선
ㅇ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토지거래
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토지행정분야
업무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KLIS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의 장애인 웹접근성을 개선하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ㅇ (공간정보 실시간 연동체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실시간 연동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외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
지역지구의 갱신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ㅇ (국산소프트웨어 활용) 기존에 사용하던 외산 S/W를 국산으로 대체하여 국산
S/W의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외산S/W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연간 14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1998년부터 구축)”이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
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접 대국민서비스 창구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활용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고용창출 분야 (총 72명)
- 프로젝트관리, 사업지원 등 관리지원 분야
- KLIS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모바일 현장지원 등 확산설치 분야
- KLIS 운영, 운영지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