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허가·검사·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2]

부칙<법률 제1136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