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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사항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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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사항


 


□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어 무보험 상태에서 영치가


해제되어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가능성이 크며,


-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사전에


방지토록 함.


□ 개정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허가·검사·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2]


 


부칙<법률 제11369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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