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함께 과태료는 폐차 또는 명의이전시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어,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따라 구는 3월과 4월 두달을 체납과태료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천여명(50억원)에 대한 부동산 및 카드매출 채권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고,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자우선 주차 배정 제외 추진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3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를 선별, 체납자별 담당을 지정하고 맨투맨으로 납부독려 하는 한편, 책임징수액을 정하여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체납과태료에 대한 고지서를 통합적으로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금, 지방세환급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광진구는 과태료 체납시 60개월까지 최고 77%에 달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내용 및 자진납부시 20% 감경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여 조기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기존의 홈페이지 카드납부 시스템, 온라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등 이외에도 각종 납부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납부자 편의증진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가 약 110억여원에 달한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체납불감증이 주 원인』이라며 『광진구는 앞으로 다양한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