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경제불황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 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16일(월) 밝혔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구당 평균 부채액이 수도권의 경우 ‘10년 6,577만원에서 ’11년 7,336만원으로

계속 증가(통계청. 2011가계금융조사) 하고 있으며, 전국 가계부채 총액은 2011년 9월 기준 628조원

(서울 20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려워진 경기상황에서 대부업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220만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도 '10년 기준 7.5조원으로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서민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11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액도 5만9,836명 2,921억원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관련 통계자료 : 별첨1 참고

 □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대책을 종합하고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역량을 한 데 모아 대책의 실효성

과 지속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또한 점검과 단속활동에 치우쳤던 기존 대책과는 달리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재무․금융,

심리, 법률상담을 통한 사후 구제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민생대책과는 차별화된다.

□ 서울시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은 크게 ▴사전예방활동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후구제시스템 강화로

 요약된다.

<예방: 전문가 강사진으로 구성된 경제교육프로그램 신설 등 사전 피해 차단>

□ 첫째,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실시,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운영,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시스템 구축,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

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 권리

구제절차 교육 및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민간단체 교육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운영할 계획으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재무상담사, 서울시립대 교수, 민간단체 컨설팅 전문요원 등 관련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시민단체 주부회원, 금융기관 퇴직자 등 전문인력 100명을 위촉하고 생활정보지,

 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과장 정보를 발굴하고 신고하도록 해 서민피해 미연 방지에 나선다.

○ 매일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결과를 모든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