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203호

2011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18

서 울 특 별 시 장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가능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③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유급)

▷ 사업단의 경우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회적기업 사업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 사업계획서[서식 1]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 훈련계획서 (필요기관만 제출)

<취약계층 확인서류>

※ 자세한 취약계층 범위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 공지사항 →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업무 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 : 2011. 7. 18 ～ 2011. 8. 1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e.seoul.go.kr)

※ 마감일에는 접수자의 폭증으로 착오 접수가 있을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미접수 등은 접수자의 책임이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하는 서류의 총 용량이 3MB를 초과할 경우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접수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미접수 등은 접수자의 책임이오니 첨부 파일의 총 용량이 3MB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 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게재

※ 2011년 제3차 지정공고 : 2011. 9월 중 예정

○ 통지 후 7일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와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 지원기간 : 1년(최장2년) ※2011년 제3차 지원기간 : 2011. 10. 1 ～ 2012. 9. 30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경영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1년 연장 지원

○ 지원내역

- 신규 채용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50명 이내):월98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신규 채용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 2년차 인건비는 감액 지원 예정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 기타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①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②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③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④ 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나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단체)은 제외(1기관 1사업만 지원 가능)

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 후 지정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⑥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⑦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⑧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은 제외

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⑩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배제

⑪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의 ‘공지사항’중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창구(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