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김기동)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차장 확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역주민의 주차난해소 및 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광진구는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토지소유주가 경제적인 문제 등 여타 사유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놔두거나 낡고 허름한 건물을 폐가처럼 방치하는 경우 등 그야말로 도심 속 비싼 땅을 놀리고 있는 경우가 이 사업의 대상이다. 우선 구청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아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토지매입방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면당 조성 비용이 1억원 가까이 드는 반면 유휴지를 빌려 주차장으로 조성하니 면당 177만원정도로 가능하였다.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했던 소유주는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나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양 쪽 모두 좋은 윈-윈 사업인 것이다. 구는 토지소유주와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방세법 제185조2항을 적용해 토지소유주의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것을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2010년도 조성주차장 대상 5개소 중 4개소가 사유지로 3개소는 수익금 지급을, 1개소는 재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지난해 조성된 46면의 주차장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을 위임받아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키로한 광진구에서는 2월 한 달을 유휴지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적합한 유휴지가 있는지 동주민센터에 조사 작업을 일임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관심있는 토지소유주로부터 직접 신청도 받고 있다.

사업 대상이 되는 곳은 공사비가 면당 200만원 이하인 유휴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주차장 조성대상지로 조사되었으나 소유주 동의를 얻지못했던 부지에 대하여는 사업성과 등을 소유주에게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얻어낼 예정이다.

“구청은 적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니 좋고, 토지소유자는 수익금이 생겨 좋고, 또 구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생겨서 좋은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친환경적 잔디블럭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여서 도시미관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1석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기동 구청장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얻어낸 성공사례」로서, 「구청은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니 좋고, 토지소유자는 수익금을 받고, 또 구민들은 주차할 공간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주차장으로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그야말로 1석4조의 사업」이라며 「자투리땅주차장은 주택가 주민들이 겪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참여신청 및 문의는 광진구 주차관리과(☏450-7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