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에 대한 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  2008. 10. 31

   □ 대 상 자

      ○ 부담금을 납부한 자(기환급자 제외)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

   □ 신청서 접 수 : 2008. 10. 31.부터

   □ 환  급 예 산 : 국가보조금(환급가산금 이율 연5%)

   □ 환  급 일 시 : 환급신청 이후 6개월 이내 지급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450-139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따로붙임 : 1. 신청서 양식(첨부서류)

                2. 환급업무 처리 Q&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