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등의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사직해야만 합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나 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2012. 1. 12.(선거일전 90일)이전에 사직했어야만 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도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범죄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제보(☏1390)하면 최고 5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금품 등을 받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