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527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변상금 부과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 다 음 -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5. 15. ~ 2025. 05. 29(게시일로부터 15일간)

다. 법적근거 :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무단점유 내역)

나. 변상금 납부기한 : ′2025. 06. 29.(토)까지

3. 문 의 처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주차상가팀(02-3405-4007 / 21000368@sisul.or.kr)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