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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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의 난임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되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시술 종류별 지원 최대 금액
    시술 종류별 지원 최대 금액
    시술 종류 지원 횟수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통지서 발급일까지 최대 3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서 발급일: 구비서류 완비일(서류 미비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불가)

  • 방문 신청 : 광진구보건소 3층 7번방(여성건강상담실)

        ※ 지원대상자는 시술 시작일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각 차수 마다 제출)

        ※ 발급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 하므로 반드시 시술 전 신청!! (소급적용 불가)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구비서류

기본 서류

  • ① 부부 신분증
  • ②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③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지침 서식에 따라 발급 된 진단서만 인정
    ※ 체외 및 인공수정 최초 신청에 한해 각각 제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후 제출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씩
  • ⑤ 부부 모두의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씩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및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④~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단, 전산으로 보험료 고지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인 제출 필요)

추가 서류(해당자만 제출)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②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③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④ 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

사실혼 관련 서류

  • ①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②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 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처리절차

  1. 지원 신청
    대상자
  2. 대상자 자격 심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3.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난임 시술
    대상자, 의료기관

담당 : 건강관리과   박정하   02-450-1967

최종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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