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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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검진·입원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부담해소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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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 상 조 건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근로: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포함 역산 으로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 ※ 입원연계 외래진료
    [근로, 사업, 소득·재산 기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 사업: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포함 역산 으로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 입원치료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기초보장·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소득
  • 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2021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2021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재산
  • 2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유형
  • 현금
지 원 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1년 기준, 1일 85,610원 / ’20년 기준, 1일 84,180원)
지 원 일
  • 1년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3일 포함)까지 지원 가능
      ※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 전·후 3개월) 사업시행일 2021.1.1.이후 지원 가능
      • ① 입원과 동일진료과목 ② 입원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인정
      • ③ 동일질병일 경우 타 진료과목이더라도 동일 질병명 기재된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
    • 공단건강검진: 1일 지원

지원방법

지원방법
구 분 주요 내용
신청자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서식4] 제출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기한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을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단, 원본제출 필수)

지원절차

상담 및 신청· 접수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보건정책과)
소득·재산조사
복지정책과
중복지원 여부 확인
보건소
(보건정책과)
서류 적정 여부 확인
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원대상자 선정·지급
보건소
(보건정책과)

구비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필수]
  2.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
    • 입원: 질병명, 입원기간 기재된 병원 서류(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진료비 영수증, 동일질병이나 타 진료과목일 경우 동일 질병명 기재된 증빙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3. 근로·사업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필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기타(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 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필수]
  4. (해당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5. (필요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입금불가)

※ 신청서식 다운로드: [필수서식]  [기타서식]

문의 및 신청

  • 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02-450-1954 / 1969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담당 : 보건정책과   이지연   02-450-1968

최종수정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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