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3 (위반사실 공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확정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2조 의4 절차에 따라 공표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표대상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경우

   - 총 요양급여비용중 거짓 청구금액이 20% 이상인 경우

2. 공표내용

   - 위반행위, 처분내용,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문     의 : 보건의료과  450-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