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2 - 67 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정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운영 시간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18일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2. 0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대 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3. 내 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적용 해제

○ (목욕장업, 이·미용업) 실내 취식 금지: 2022. 4. 25. (월) 0시부터 해제

○ 권고사항(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 계속 적용

※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조 제2의2호, 제2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년 04월 18일 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