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9.~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대화) 종사자-이용자간 등 시설 내 대화 자제

∘ (공용물품) 1회용컵 비치 및 개인컵 사용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