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725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대 상: 전*재 외 4명(붙임 참고)

3. 기 간: 2021. 7. 1.(목) ~ 2021. 7. 15.(목)

4. 위 당사자는 공시송달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방문, 우편 또는 FAX(02-411-1772)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의거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8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