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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8
등록일
2024-09-19
조회수
2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45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11(현장조사) 및 제17(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1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공문건축법80(이행강제금) 지방세징수법32조에 따라 위반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4. 09. 19 .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1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자양동

600-12

*

충청남도 아산시 삼둥로4*번길 2*(모종동)

사전통지서

폐문부재


공 고 기 간 : 2024. 9. 19. ~ 2024. 10. 4.(14일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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