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전염병예방법 법령개정

- 법률 제9,847호 2009.12.29 개정, 시행일 2010.12.30

■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법정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변경

5개군 82종 → 6개군 75종

- 제1군 (6종):물 또는 식품 매개발생(유행)즉시 방역대책 수립

- 제2군(10종):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 제3군(19종):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 제4군(17종):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

- 제5군 (6종):기생충 감염증 정기적 조사

- 지정전염병(17종):유행 여부 조사 감시

■ 용어정의 추가･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