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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재정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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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재정운영 계획

재정 운영방향

  •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화
    • 구민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행정으로 사업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 2. 도시발전과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
    • 도시계획 정비 및 SOC확충을 통한 도시발전과 경제·문화·체육·교육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재정 현황 및 문제점

  • 1. 세입 여건
    • (자체재원) 부동산경기 하락요인이 있으나 재산세의 소폭 상승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9.88% 증가된 1,405억원, 세외수입은 '22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요인 소멸되어 9.23%가 감소한 576억원으로 전망
    • (의존재원) 종합부동산세 감소 전망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17.36% 감소한 189억원, 지방소득세 증가 전망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8.83% 증가된 1,536억원, 기초연금, 부모급여 중심의 국시비보조금 상승 요인에 따라 보조금은 전년대비 8.26% 증가한 3,183억원으로 전망
  • 2. 세출 여건
    • 노령인구 증가 및 1인가구 세대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대응 및 정책변화 필요성 증대
    • 감염병 상황변화에 따른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문화 활성화의 행정수요 증가
    • 기초연금 인상, 생계·주거급여의 자격기준 완화와 부모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설에 따라 복지분야 예산의 증가로 구비 부담 증가

주요 재정지표(2023년)

주요 재정지표(2023년)
재정자립도 26.1% 재정자주도 49.6% 재정력지수 66.6%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
  • (산출식)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일반회계 예산규모
  •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 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
  •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음
  • (산출식)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 등)/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 요액으로 나누어
  • (산출식)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 수입액 /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연차별 투자 소요액

분야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분야별 투자소요액
구분 총계 균형발전 상생복지 경제활력 문화교육 안전환경 열린소통
총계 1,262,026 302,449 148,835 282,994 299,768 222,899 5,081
국비 137,491 26,500 26,990 57,539 18,937 7,315 210
시비 529,232 31,466 53,722 111,837 228,166 102,792 1,249
구비 571,240 244,483 66,483 113,618 49,665 93,369 3,622
기타 24,063 - 1,640 - 3,000 19,423 -

(단위: 백만원)

분야별 투자소요액
분야 번호 사업명 총 소요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1,262,026 146,446 176,867 193,529 177,298 187,093 380,793
균형발전 1 도시발전계획 ‘2040 광진플랜’ 수립 추진 700 700
2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지원 강화 1,007 167 840
3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주택 정책 활성화 1,257 167 1,090
4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비예산 (민간)
5 지하철2호선 지하화 추진 구체화 비예산
6 현 구청부지(자양3구역) 공공복합개발 추진 230,754 530 9,210 9,210 9,210 202,594
7 구의역 일대 상가 활성화,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 20,000 (2021년 1,249) 495 2,350 15,002 574 330
8 중곡동 지역발전 도시계획 수립 추진 52,809 11,500 31,309 10,000
9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등 맞춤형 1인가구 주택 다량 공급 비예산 (민간)
10 저층주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 300 300
11 동일로 중심 도시계획 정비 및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 180 180
12 자양1촉진지구(KT부지) 복합개발로 특화거점 조성 비예산 (민간)
13 화양변전소 복합개발 추진 비예산 (민간)
상생복지 1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12,877 1,994 2,360 2,584 2,832 3,107
2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2,416 476 485 485 485 485
3 1인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16,196 3,114 3,174 3,237 3,302 3,369
4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 3,186 953 518 544 571 600
5 50+캠퍼스 준공 및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5,206 2,547 758 585 595 605
6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468 84 96 96 96 96
7 찾아가는 돌봄사업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서비스 9,288 2,000 1,822 1,822 1,822 1,822
8 장애인일자리 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27,044 4,392 4,639 5,549 6,005 6,459
9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2,095 415 420 420 420 420
10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공동육아방 운영 5,206 997 696 968 1,257 1,288
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13,110 3,651 3,459 2,000 2,000 2,000
12 아동학대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240 27 52 53 54 54
13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 10,521 909 1,710 2,352 2,310 3,240
14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 운영 458 53 81 108 108 108
1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촉진 2,152 300 449 458 467 478
16 경로당 환경개선 및 취미〮여가 등 사회활동 지원 1,036 220 192 204 204 216
17 광장동 시립청소년센터 주변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185 37 37 37 37 37
18 임산부 산후관리 지원 확대 1,622 424 411 400 387
19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확대 21,742 4,616 4,479 4,345 4,214 4,088
20 중곡지역 내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 유치 추진 및 자양동 노인복지센터 준공 10,093 4,051 303 5,739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운영, 정착 자립지원 강화 3,281 626 646 658 669 682
경제활력 1 전통시장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 추진 및 경영활성화 지원 4,462 1,554 718 725 730 735
2 공공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확대 운영 261,853 47,390 49,759 52,246 54,858 57,600
3 강변역 일대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공모 응모 후 산출
4 맛의 거리를 특성화하여 서울의 명소로 적극 육성 80 20 20 20 20
5 소상공인 금융·경영·법률 등 원스톱 종합지원창구 운영 100 25 25 25 25
6 대학가 캠퍼스타운 연계 청년 창업 육성 지원 10,164 3,964 1,800 1,800 2,600
7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2,997 829 542 542 542 542
8 봉제산업 공동인프라 조성을 위한 봉제사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4,000 200 2,584 608 608
문화교육 1 동주민센터를 더욱 수준 높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 313 313
2 아차산, 한강, 중랑천, 유수지 내 체육시설 현대화 및 확충 3,162 218 718 730 742 754
3 아차산 GREEN 힐링 문화복합공간 조성 3,101 974 1,016 369 371 371
4 아차산 유적지와 한강을 연계한 역사문화탐방 루트 조성 152 77 35 40
5 지역 특성을 장점화 한 브랜드 축제 육성 1,122 26 274 274 274 274
6 체육인 통합커뮤니티센터 및 구민 체육증진센터 운영 328 110 76 142
7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등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988 281 230 289 188
8 관내 기관‧시설과 연계한 평생학습 활성화 1,410 255 279 289 289 298
9 취학전 책 500권 이상 읽기 운동 지원 및 추진 119 55 23 27 14
10 자양동 구 재활용센터 부지 평생학습센터 조기 준공 5,662 366 5,296
11 4차산업 등 미래사회 직업체험 운영 500 90 95 100 105 110
12 진학 지원 및 교육환경 체계적인 정비 19,332 1,020 3,078 4,078 5,078 6,078
13 화양초등학교 주차장 및 문화복합시설 등 운영 24,422 933 7,108 16,381
14 책 100권 이상 읽기 운동 등 특화교육 우수학교 선발 특별 지원 200 50 50 50 50
15 중곡지역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 추진 비예산
16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학습환경조성 708 108 144 148 152 156
17 광장동 운동장부지내 친환경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211,782 200 832 9,531 29,127 172,092
안전환경 1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 디지인 사업 2,074 730 722 622
2 구민과 함께 쓰레기 수거체계 혁신적개선 63,414 9,240 9,270 14,452 14,452 16,000
3 감염병 예방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스마트 방역사업 전개 4,010 783 785 790 795 857
4 기후변화에 대비한 항구적이고 완벽한 침수방지체계 구축 60,923 4,200 24,000 20,346 12,377
5 U턴 지역 확대 등 광진 맞춤형 교통체계 개선 475 215 220 20 20
6 아차산둘레길, 등산로 각종 편의시설 보강 및 개선 1,500 600 300 200 200 200
7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3,550 1,500 1,150 300 300 300
8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조성 5,288 90 128 1,000 2,685 1,385
9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도시안전 관리 1,200 1,200
10 어린이대공원 키즈카페 설치 등 시설 전면 현대화 비예산 (시 주체)
11 중랑천‧아차산 등 자연학습장 및 텃밭 활용 자연체험 활성화 2,965 829 996 380 380 380
12 강변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 개선 4,121 4,121
13 불량맨홀 정비공사 550 70 120 120 120 120
14 도시철도역(지하철역) 출입구 및 편의시설 설치 100 100
15 가로등‧보안등 시설보강 및 현대화 2,295 744 776 775
16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지하화 추진 비예산 (시 주체)
17 악취방지시설 시설보강 및 현대화 2,189 376 1,644 169
18 장애인 노약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3,640 1,540 2,040 40 20
19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 1,335 251 544 180 180 180
20 맛의거리, 학교주변, 지하철역사 등 연차적 지중화 추진 38,104 8,480 9,006 11,540 9,078
2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비예산 (시 주체)
22 영동대교북단 교통체계 및 도로환경 개선 비예산
23 천호대로 자전거도로망 구축(군자교~천호대교 북단) 11,239 497 10,742
24 중랑천 체육공원 시설 현대화 및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4,325 825 500 3,000
25 복개천길 개복계획을 2040광진플랜에 반영 300 300
열린소통 1 인사․예산․계약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 258 42 54 54 54 54
2 구청장과 구민의 만남, 민원 현장방문 등 현장 소통 행정 강화 비예산
3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 확충 비예산
4 주민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등 민관협치에 의한 주민센터 운영 1,956 1,037 406 171 171 171
5 전문성과 개별역량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용 비예산
6 IC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2,452 560 1,042 200 450 200
7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운영 224 17 53 59 65 30
8 온라인 정책방 운영 및 우수정책 콘테스트 개최 시상 171 19 38 38 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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