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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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란?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로 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어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출마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을 책임있게 약속하고, 유권자들은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운동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www.manifesto.or.kr) 등 관련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출마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고 미래 계획을 검증해 보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제대로 된 공약’인지 여부로 평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매니페스토

미국

- 신용을 중시하는 문화속에서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질타 받아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장 좋은 환경 조성

- 미국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 정당대회(코커스)에서 인물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과 당의 정책들을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하며 대통령후보로 나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

- 당내경선 이후 후보단일화의 명분, ‘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했는가’ 로 기준을 삼음

영국

-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 이라면서 구체화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

-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의 구체적 제시가 집권성공에 결정적 역할

일본

- 1998년 통일자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였으나, 매니페스토의 배포는 공직선거법의 ‘불특정다수에게 문서도화 배포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선거위반으로 간주되어 선거 전의 배포는 금지되다가 2003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보궐선거를 제외한 국정선거에서는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선거기간 중에 배포

- 2003년 11월 9일 총선에서 각당이 매니페스토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음

-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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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기획예산과   이현희   02-450-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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