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님!]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면 일은 이렇게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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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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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운영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로부터 제가 받은 메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메일의 핵심은]
1)지재권 허위 표시 민원신고가 들어왔는데
2)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안내해줄테니
3)향후 불필요한 지재권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메일을 받은 저의 반응은]
1)'아, 내가 잘 모르고 잘못한 내용이 있구나'
2)'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바로 수정 조치를 해야겠군'
3)'이런 내용을 알려준, 국민을 위해 일하는 "특허청"에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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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광진구청"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국민신문고"의 일처리 방식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법 위반하는 업체들좀 찾아볼까?'
2)오, 이 업체 딱걸렸어! (제품 몰래 구매 후, 법 위반내용 확인)
3)광진구청에 법 위반 사실 통보
4)업체에서 과태료 관련 문의를 하니 "아, 저희는 위반사실을 해당 구청에 통보만 하는거라 아무런 권한이... 구청에 문의해보심이... "
5)민원인 :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사이트에서도 동일 제품 아무렇지 않게 우리 국민들한테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올려만 놨지, 당신들이 몰래 구매한것 외엔 판매된 내역도 없는데.."
답변 : 읽씹


[광진구청] -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1)이 업체가 법 위반했다네? 과태료 처분!
2)어? 업체가 의견 진술했네? 귀찮게!
3)'구구절절 의견 진술했는데 진상같아보이니 대충 50% 감경해서 다시 통보!'
4)'업체야 죽던 말던, 폐업을 하던 말던, 무슨 상관? 나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일 뿐인데.'
5)업체에서 과태료 관련 문의를 하면 "아, 저희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통보 받으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쪽 기관에 문의해보심이..."


[광진구청 구청장 직통문자]
1)광진구청장 비서실입니다. 민원 내용 알려주면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겠습니다
2)이 번호는 구청장님 직통 문자라 직접 보고 들어가고,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3)민원인 : "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모두 알고계시고, 해당 처분이 합당하다 하신다면 그렇다고 답변을 확실히 주세요"
.. 묵묵부답. "읽씹"


[국민신문고]
1)"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광진구청"관련 민원 접수받음
2)이 민원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여기때문에 민원 넣었는데, 여기로 이관? 장난?)
3)해당 민원을 "광진구청에서 답변 완료" (여기때문에 민원 넣었는데, 여기서 답변? 또 장난???)
4)위 사항에 대해 재 민원제기했더니.. "처리기한 연장 : 2024-1-22 ==> 2024-2-13"

이게 대체 무슨 코미디입니까?


특허청의 반의반의반만이라도 일 제대로 합시다.
Chat GPT로 다 대체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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