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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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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지역경제과는 어떤 목적의 조직입니까?

작성자
***
등록일
2024-01-03 11:4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73
공개여부
공개
금일 지역경제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태료는 50% 할인해주겠다.
빨리 납부하면 그 금액에서 20% 깎아준다.

제가 요청한건, 과태료 금액이 부담되니 그 금액을 좀 조정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아닙니다.

제가 제출한 의견제출서 파일 첨부하였으니, 구청장님도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저에게, 제 사업장에 내린 처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제품안전관리원이란 곳에서 뭔가 잘못된 내용이 하달되면 광진구청은 어쩔수 없이 따라야만 하는 하부 조직에 불과한 건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광진구청에 도움을 청하고 하소연할 필요조차 없으니까요.

그 노력과 시간을 제품안전관리원에 직접 쏟겠다는 의미입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윤섭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1-09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 수입대행의 금지) 위반에 따른 구청의 과태료 처분 합당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위법 사항 확인 절차 후 우리 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반 사항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제출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1차 위반 부과금액을 50% 감경하고, 자진납부 시 추가로 20% 감경된 금액을 부과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지역경제과(정금희 팀장 ☎02-450-7320, 이윤섭 주무관 ☎02-450-73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09.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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