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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게양대 설치

현황 및 문제점: 주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를 상징하는 국기 게양대를 살펴보면 2중 구조로 설치 되여 있는 곳이 디반사다.
관공서, 일반 공공건물에는 보통 3개의 게양대가 설치 되여 있다.
어떤 곳은 중앙 국기 게양대 높이를 양쪽 ( 공공기관,새마을기)게양대보다 높이를 약 50cm 이상 높게 설치하여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높게
표시하므로 ,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다.
그 반대로 아무런 관심 없이 형식적으로 3게양대 높이를 같게 설치하여 놓은 곳이 다반사이다. 분명 관에서는 심사숙고 하여야 할 문제이다.
정부나 각 기관에서는 건축시 반드시 시공사나, 건축사 사무실에 이 사실을 홍보 하여 이 점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정책방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접수번호: DAA-02-003513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관공서 국기게양대 높이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 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이는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사유로 2008년 7월 1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일 이전에 건축된 다수의 공공기관 건물들이 높이가 동일한 게양대의 형태로 현재까지 유지 ·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앞으로 게양대를 신규 또는 다시 설치하게 되는 경우, 제안해주신 부분 참고하여 게양대의 높이 규정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을 주셔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동행정팀 담당 유영은(☎02-450-714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