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 나온 대학]로스쿨 교수가 설명하는 시민형법
접수마감
- 접수기간
-
2024-02-19 09:00
~
2024-04-30 18:00 - 접수현황
-
정원 45명(예비 10명)
/ 접수(대기자) : 21명 (0)
【선착순】
- 교육기간
- 2024-04-17 ~ 2024-06-12
- 교육시간
-
수 10:00 ~ 12:00
- 교육대상
- 구민누구나
- 수강료
-
20,000
원
(교재 재료비 별도 : 0 원)
- 교육장/강사
- 광진구평생학습센터 / 김재윤 (강사)
- 문의사항
-
☎
02-450-9768
교육장 위치
- 서울 광진구 자양로15길 60 (자양동)
- 광진구평생학습센터
교육내용 및 준비사항
밖으로 나온 대학
로스쿨 교수가 설명하는 시민형법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를 쉽게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법률지식을 습득한다 |
□ 강사: 김재윤(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육일정: 4/17(수) ~ 6/12(수) 오전 10:00~12:00
□ 교육장소: 광진구 평생학습센터(광진구 자양로15길 60), 2층 다목적홀
□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
날짜 |
프로그램 내용 |
비고 |
1 |
4/17(수) |
- 범죄란 무엇인가? ・죄형법정주의 ・범죄성립의 3요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
- 살인예고 처벌받을 수 있는가?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대판 2018도1176) |
2 |
4/24(수) |
-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형사소송절차 개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
- 나를 폭행한 사람, ‘고소’할까 ‘고발’할까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3 |
5/1(수) |
-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이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사고 뺑소니(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치사상죄) |
-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누구 책임? -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 책임? - 윤창법이 나오기까지 |
4 |
5/8(수) |
- 성범죄에 대한 이해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성폭력범죄 등 주요 개념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법상 주요 성폭력범죄 ・디지털 성범죄 |
- ‘리얼돌’은 ○○하다? - 미니스커트 촬영, 샤워장 훔쳐보기도 범죄? - 음란물을 단순 소지해도 처벌되는가? (대판 2022도6278) |
5/15 부처님오신날 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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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22(수) |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이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개념과 유형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피해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방안 |
-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무죄? (대판 2021도3320) -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방조범이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대판 2017도3045) |
6 |
5/29(수) |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이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 |
- 연예인 ‘불륜설’ 유포자는 무죄? - ‘국민호텔녀’ 지칭 인터넷 댓글 게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가?(대판 2017도19229) |
7 |
6/5(수) |
- 의료 사고에 대한 이해 ・의료분쟁 사례 소개 ・의료과실과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
- 신해철법이 나오기까지 - 김할머니 사건(대판 2009다17417)과 보라매병원 사건(대판 2002도995)의 비교 |
8 |
6/12(수) |
-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이해 ・개물림사고 일반론과 관련 사건과 판례 ・반려견 관련 민사책임 판례 ・반려견 관련 형사책임 판례 |
- 반려견주의 주의의무 - 반려견을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 반려견주의 눈물겨운 희생 |
※수업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45명
□ 모집대상: 광진구민 누구나
□ 수 강 료: 20,000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접수
(원활한 접수 절차를 위해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강 신청은 꼭!시간 확인 후 수강 가능하신 분만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 불참은 다른 사람의 수강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강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의 60% 이상인 경우 개강합니다.
☎문의 전화:교육지원과(02)450-9768
□ 수강료 감면 기준과 비율
구 분 |
대 상 |
비 고 |
면 제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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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감면 |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4) 다문화가정 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한부모가정 가족 7) 다자녀 가구 8)「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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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병역명문가증 - 다둥이행복카드 -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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