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체계 완전히 바뀐다!

             -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 지방세 세목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 시민고객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

□ 서울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31일 공포되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또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지방세 세목수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① 수정신고제도 개선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 확대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개선〕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체납 3회 이상

   〔개선〕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④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등이다.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20일내로 제한

□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예를 들면,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 (例) 과세표준 2억원인 토지 유상취득시 세부담 >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된다.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법인등기, 기타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⑥ 도축세 폐지

  ○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ㆍ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일몰방식 개선, 감면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다.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원칙적인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 3년  

    -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 5년  

    -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 제한없음

  ③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ㆍ개정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를 폐지하였다.

    - 다만, 선심성 감면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시민고객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이 시민고객의 납세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고객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은 물론,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방세법 분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