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폭력 추방한다

            - 서울시는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

            - 2010년 9개분야 20개 사업에 138억 투입

□ 서울시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0)을 맞아 그동안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여성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폭력피해 이주여성 등 여성폭력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관심을 두고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다.

□ 폭력으로부터 서울여성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여성폭력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들 각각의 여건을 고려,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을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상시 운영 ▴가출ㆍ성매매 피해 청소녀를 위한 ‘늘푸른 자립학교’ 운영 ▴폭력피해여성 현장상담 및 긴급출동 차량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1.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 우선, 시는 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간의 연계 강화 등 종합적인 여성폭력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양천구 신월동에 설치한다.

□ 2012년 완공될 센터에선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다시함께센터’,  ‘여성긴급전화 서울 1366’ 등 기존 시설을 한 곳에 모아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폭력피해 이주여성 등 각종 여성폭력을 통합적으로 접근ㆍ연계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hot-line 서비스’와 ‘현장지원 상담’과 ‘긴급출동 차량지원’을 별도ㆍ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폭력유형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 모니터링, 폭력예방 상설교육장 등 다각적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확립

□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있어서도 쉼터 운영의 단순 지원에서 이주여성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을 설치,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의 개선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는 남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설치되며 ▴거주와 직업훈련, 취업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연계, 실습지원실 운영 ▴동반자녀의 육아, 한글, 다문화가정 멘토링 연계 등 동반자녀를 포함해 40명 생활이 가능하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은 자활자립 능력은 갖추었으나 주거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일정기간 동안 주거 제공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2호를 확보하여 동반자녀를 포함하여 15명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 운영한다.

3.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운영

□ 성매매 방지를 위해 그동안 성매매 집결지 중심의 성매매 단속 등으로 성매매 집결지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한 신ㆍ변종 성매매와 산업형 성매매 등은 확산ㆍ증가 추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성매매 종합지원센터인 ‘다시함께센터’ 내에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을 상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신고ㆍ고발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반성매매 문화운동을 전개한다.

   ○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을 상시 조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 알선 등 불법사이트를 경찰청에 신고하여 단속토록 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뿐 아니라 ▴인터넷 반성매매 캠페인 실시 ▴인터넷 반성매매 홍보물 개발 및 배포(웹배너,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반성매매 의식 확산을 위한 문화운동을 전개한다.

4. 가출ㆍ성매매 피해 청소녀를 위한 「늘푸른 자립학교」 운영

□ 가출ㆍ성매매 피해 청소녀를 위한 ‘늘푸른 자립학교’ 운영을 통해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녀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한다.

   ○ 자립학교에서는 바리스타, 미용 등의 기술 자격증 과정과 취업 전 단계인 인턴십 과정, 중ㆍ고등 검정고시 준비반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준비한다. 또한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매매에 대한 가치관 정립, 자기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일깨울 수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며 과정 이수 후에는 취업연계, 학기과정 연장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5. 폭력피해여성 현장 상담 및 긴급출동 차량 서비스

□ 서울시는 또한, 「여성긴급전화 서울1366」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서 즉각적으로 상담하는‘현장지원 상담원 제도’를 상시 근무체계로 운영하고 ‘긴급출동 차량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장지원 상담원’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직접 방문ㆍ상담을 하여 피해여성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상담소와 연계ㆍ지원하게 한다.

   ○ 한편, ‘긴급 출동 차량’을 배치하여 ‘현장지원 상담원’의 현장 출동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와 동반 자녀가 낯선 보호시설을 찾아갈 때도 이동편의를 제공토록 한다.

6. 추진 배경

□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가부장적 문화, 다문화가정 증가 등에 따라 가정폭력이 줄지 않고 있고, 성매매를 단속해도 신ㆍ변종 성매매가 확산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지 않아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고 그 추진 배경을 밝혔다.

   ○ 시는 경기침체와 잔존하고 있는 가부장 문화로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감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도 급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 성매매 문제의 경우 그 집결지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신ㆍ변종 및 인터넷 성매매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사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사후치료에 집중됐던 기존의 방향에서 넘어 여성폭력을 예방부터 피해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