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집니다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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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집니다
내년부터 만 5세아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2년도 만5세 지원 대상 : 2012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06. 1. 1. ~ ’06.12.31. 출생자)
지원단가는 2011년 월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합니다.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통해 ‘5세 누리과정’을 공식 명칭으로 정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2100-6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