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 모델개발 본격 추진

-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 모델개발 위한 컨설팅용역 시행

- 일본 도쿄도와 도심형 탄소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모색

□ 서울시는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 모델개발을 위해 코오롱베니트㈜& ㈜피보텍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대도시로서 서울이 갖고 있는 탄소배출의 특성인 건물, 빌딩 등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탄소감축 노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추진 중이다.

□ 금번 컨설팅 사업은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 모델 개발을 위한 제도 설계, 경제성 분석, 배출권거래제의 민간참여유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주요내용으로 추진된다.

   금번 용역의 특이점은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 모델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내부직원과 외부 컨설팅업체가 같이 참여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연구용역팀(6명)은 서울형 배출권거래제 추진을 위한 제도설계 부분을 담당하고 외부컨설팅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프로세스(MRV)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시설계 부분을 담당한다.

     - 자체연구용역 과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을 위한 EU(EU-ETS), 미국(RGGI, CCX), 일본(JVETS)등의 외국사례 운영 요소별 운영체계 분석, 배출권거래제 운영조례 제정(안)마련, 배출권거래제 민간부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며,

     - 이외의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경제성 분석, 국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방안 연구,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프로세스(MRV)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시설계 부분은 코오롱베니트㈜&㈜피보텍으로 구성된 외부 컨설팅 용역으로 추진된다.

   용역기간은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이다.

   향후 서울시는 컨설팅 용역 추진내용 및 결과를 탄소배출권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탄소배출권자문단」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을 위한 도쿄도와 MOU체결 사전 협의를 위해 2010.6.14일부터 16일까지 도쿄도를 방문한다.

   2010.4.1부터 세계 최초로 도심형 배출권거래제를 추진 중인 도쿄도의 배출권 거래제 주관부서(환경국 도시지구 환경부) 및 도쿄도 배출권거래제 시스템 구축업체 IBM을 방문하여 관계관 면담을 통해 도심형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그 간의 준비상황과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쿄도와의 MOU체결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또한, 방문기간 중 6.15(화) 일본 도쿄 힐튼도쿄호텔에서 개최되는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도쿄 컨퍼런스 2010에도 참석하여 최근 Cap&Trade 시장메커니즘 및 국제 탄소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국제시장의 전망, 각국 또는 지역의 배출권거래제 설계와 관련한 흐름과 동향을 파악,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용역으로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도쿄도 등 앞선 온실가스 감축 도시와의 사례공유 등을 통해 서울시가 지구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