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용품점ㆍ수입상가 등 103개 업소 대상 의약품 판매행위 일제 단속

                - 판매 중인 발기부전치료제 검사 의뢰 결과 전량 위조 의약품으로 판명돼

                - 적발된 31개 업소 업주 약사법 적용해 불구속 입건

                - 서울시, 시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유통행위를 원천 적발ㆍ처벌할 계획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약국이 아닌 성인용품점 등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30개소와 수입상품점 1개소를 적발하여 약사법을 적용, 업주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단속배경

 ○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가 성인용품점ㆍ수입상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지하고

 ○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행위 여부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착수했다.

□ 단속 경과

 ○ 성인용품점ㆍ수입상가 등 10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발기부전치료제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판매중인 ‘비아그라’를 유상 수거하여 복수의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량 100% 위조 의약품으로 판명되었고,

 ○ ’09.10월~11월에 총 4차례에 걸쳐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하여 판매중인 발기부전치료제 3,604정(비아그라 1,795 시알리스 1,809)을 압수하고, 압수품에 대해 재차 성분검사 결과 모든 업소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100% 위조된 의약품으로 판명되었음.

 ○ 검사결과 :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비아그라’ : 전량 위조품으로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정품 함량(100mg 정당 100 ± 5%)보다 최고 2배를 초과(215.5mg)하였거나, 주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음.

   -‘시알리스’ : 전량 위조품으로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정품함량(364mg 중 20mg)의 10%수준이 함유되었거나, 검출되지 않아야할 ‘구연산 실데나필’이 검출되었고, 특히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례도 6개소나 되었음.

□ 유통실태

○ 금번 적발된 31개소(성인용품점 30, 수입상품점 1)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검증되지 아니한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하였는바, 단골 확보나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있어서 또는 시세 차익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진술함.

   - 복용시 부작용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위조 의약품인 줄 알면서도 부정기적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보따리상(속칭 ‘떠돌이’)으로부터 1정당 평균 800원~7,700원에 납품받아, 평균 5,000~20,000원에 판매(정품가격 : 정당 15,000원)

□ 향후 계획

 ○ 의약품 성분, 제조원과 복용시 유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한 사용설명서 등이 없는 위조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소를 적발 조치하여, 형사처벌하였는 바,

○ 앞으로 위조 의약품을 공급한 보따리상을 검거하는데 수사역량을 집중, 불법의약품 유통행위의 원천을 적발, 처벌 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ㆍ지휘하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 금번 수사를 통하여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모두 100% 가짜이며, 특히 성분함량이 정품의 2배를 초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임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국에서 구입, 복용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민의 건강권 수호차원에서 의약품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강화하여 의약품 오ㆍ남용을 조장하는 환경을 적극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고자료 : 2009.4.27 머니투데이 보도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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