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으로 공공재산 확보

            - 서울시 8개구를 대상으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1차사업을 완료

            - 국가기본도로 활용하고 있는 연속지적도의 정확도를 한층 높여

              무결성의 토지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미등록 토지를 발견하여 공공재산 확보



 

□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력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이 되는 연속지적도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8개구를 대상으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1차사업을 완료하였다.

   ○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의해 작성된 전산파일을 정규 도곽으로 보정한 후 도곽경계의 필지경계선을 도상 접합하여 연속된 형태로 구축한 지적도면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말한다.

   ○ 이러한 연속지적도는 GIS, 도시계획, 위생, 환경, 치안, 재난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및 민간산업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국가기본도로서의 품질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 금번 서울시에서는 연속지적도의 정확성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도곽경계, 축척경계, 행정구역경계, 무지번 등에 대한 불일치 등을 해소하고자 금년 4월부터 지적도면을 정밀접합, 폐쇄도면조사, 항공사진, 위성사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등 연속지적도의 무결성 확보에 온 힘을 기울였다.

   ○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1차사업은 서울시 8개 자치구(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 강동)의 낱장 지적도 4,832매, 312,983필지, 164㎢에 대해 도면접합, 축척접합, 행정구역접합 등 불일치 유형을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1,747필지를 정비하고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업무에 활용되는 용도지역지구도 함께 재구축 하였다.

□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발견된 지적공부에 미등록(무지번)된 219필지, 면적 약 36,000㎡(10,890평)는 정밀조사를 한 후 신규등록, 등록사항정정 등을 거쳐 국공유지 등록할 경우 약 340억원(개별공시지가 가격) 상당의 공공재산이 확보될 예정이며, 사업에서 제외된 나머지 17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사례

   ○ 불일치자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