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3
- 수정일
- 2020-06-26
- 조회수
- 410
- 첨부파일
❍ 공모기간 : 2020. 6. 22. ~ 9. 4. / 2개월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
❍ 공모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중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
- 현행 법령 문장 중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 공모방법
- 인터넷 게시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법령용어 신고 -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2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접수 시 유의사항: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견 설문조사
- 공모제 기간 중 알법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만족도 설문조사 함께 실시
※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음료 교환권 제공 예정(약 100명)
❍ 시상내용 : 최우수상(2명), 우수상(4명), 장려상(14명)
대상 |
등급 |
상세 내용 |
대상 |
등급 |
상세 내용 |
일반 국민 (13명) |
최우수상 (1명) |
법제처장 표창, 100만원 상당 상품 |
공공 분야 종사자 (7명) |
최우수상 (1명) |
법제처장 표창, 100만원 상당 상품 |
우수상 (2명) |
법제처장 표창, 50만원 상당 상품 |
우수상 (2명) |
법제처장 표창, 50만원 상당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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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10명) |
법제처장 표창, 20만원 상당 상품 |
장려상 (4명) |
법제처장 표창, 20만원 상당 상품 |
❍ 선정기준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내용의 충실성, 활용성 등을 심사(1차 및 2차 평가)하여 우수작 선정
❍ 당선작 발표 : 2020 9. 29.(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일정 추후 변경 가능
❍ 문의처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tel. (044)200-6857, 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