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19-04-05
- 조회수
- 479
- 첨부파일
[ 공모전 개요 ]
1. 기간: 2019. 3. 28.~5. 17.(50일간)
2.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 공모과제: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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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 야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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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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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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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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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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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4. 진행 절차 및 우수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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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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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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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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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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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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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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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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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모 |
⇨ |
행안부+ 지자체 합동검토 |
⇨ |
부처 협의 및 조정회의 |
⇨ |
민생규제심사단 우수과제 심사 |
⇨ |
토크 콘서트 및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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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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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접수 |
5. 공모방식: 이메일(ymj0912@korea.kr) 또는 우편(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붙임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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