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개헌- 지방분권개헌 서명 취지문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임을 밝히고,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풀뿌리 민의를 수렴하
고 학계, 분권전문가, 지방분권운동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회 정당 등 정치
권에 지방분권개헌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등 대선후보와『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선이후 국민과 약속한 일정도 지키지 못한 채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에서는 국민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열망을 모아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주요내용
▪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 주민자치권 신설
▪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 보충성의 원리 규정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