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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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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2동(637-640,643일부,646-652번지) 모아타운 준비지역 불법쪼개기 방지 요청의 건

작성자
***
등록일
2024-03-15 14:1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6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십니까.
현재 자양2동 모아타운 지역에서 거주중인 구민 김지원입니다.

위 글을 남기고자 처음으로 구청에 회원 가입도 하네요.
여기서 어려서 부터 살던 원 주민으로 타 지역에 비해 해당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더딘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오래 하던 구청장님이 아닌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신뒤로 주변이 변해간다는 느낌도 받고 있구요
행정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도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에 더해 오래 동안 거주중인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환경개선에 나간다는 소식이 들렸고
오랫동안 개발을 바랬던 주민들이 합심해서 현재 모아타운 선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b구역의 동의율이 26% ( 예상수치로 900명중 240명 가량) 징구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모아타운 진행관련 안내문도 현수막 걸고, 전단지를 이용한 홍보가 있어서 그런지 벌써 구축단독을 매입해서 신축빌라로 재건축을 하려는 쪼개기를 하려는 집장사들 관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들은 실제 지역의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호재가 생긴 김에 구축 사서 신축 팔고 그걸 이용해서
집장사 하고 나가겠다는 의도 겠고, 그 에 따른 피해는 원 주민들이 그대로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대로 방치할 시 점점 노후도는 올라갈 거고, 그 신축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개발을 생각해서
더 비싼가격을 주고 매매를 함으로써 피해를 볼 것 이고 결국에는 모아타운을 열망하며 준비해온 주민들은 실망만 가져갈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신축장사들이 현재 시점부터 들어오는 주택은 개발 시 조합권이 없다고 하면 들어올까요?
그들은 지역 개발에는 관심조차 없이 기회를 잡아 돈 벌고 나가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이애나들이, 광진구청의 허가를 받아 신축을 지으면, <노후도와 기대감이 떨어져 모아타운이 무산>되거나, 진행되더라도 기존 원주민들이 <높아진 분담금에 쫓겨나는 사태>에 이를 것입니다. 이 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에 유일한 권한자이신 김경호 구청장님께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이 사태와 저희의 민원을 보시고, 이 문제를 단순한 대물적 처분이 아닌,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에 이른 상황으로 판단하셔서, 하이에나들이 주민들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건축허가와 착공허가등을 내주겠다는 조건>을 걸어 주시길 강력히 탄원드립니다. 애초에 불법 투기세력들이 발을 못 붙이게,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해주시는 통쾌한 결과를 저희 1000세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진실되게 생각하시는 구청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주거사업과
담당자
김영욱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3-20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우리구 자양2동 598, 647번지 일대 자양한강모아타운 준비구역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24. 3월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계획(3단계)에 따라, 모아타운 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건축하가 및 착공제한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후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동의율 50% 이상 확보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련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이 가능해진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 우리 구에서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불편사항임을 감안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거사업과(모아주택팀장 ☎02-450-9730, 김영욱 주무관 ☎02-450-97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0.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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